지난달 7일(금) 열린 제8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본교가 등록금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원하던 등록금 보상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실험실습비 등 등록금 보상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남아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번 등록금 보상 재원으로 실험실습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심위를 비롯한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교 본부와의 논의에서 실험실습비 삭감을 통한 등록금 보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 측은 실험실습비에 대해 각 단과대, 학과(부)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할 뿐이었다.

 실험실습비의 일괄 삭감을 요구하는 주장은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지난 7월 30일(목) 총학은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긴급 소집해 등록금 보상을 위한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을 의결했다. 전체 학생 대표자들이 의견을 통일해 하나의 주장을 해도 학교가 ‘어렵다’라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등록금 보상 논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점은 학생 의견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어렵사리 통합해 이끌어도 강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

 물론 학교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본교는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다. 실제 일부 학과(부)에서는 실험실습비의 환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 의견이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구조적 상황으로 학생은 항상 피해자가 된다. 학생들간의 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정당한 교육을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 역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됐다. 이번 학기에도 교육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되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적절한 대비 없이는 이전과 유사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학생이 되는 구조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 추후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하게 등록금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번보다는 발전된 모습이 나오길 학교 본부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