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8호 이슈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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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11.10 14:25
  • 호수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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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돼

  정부가 지난 7일(토)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총 5단계로 △1단계: ‘생활 방역’ △1.5, 2단계: ‘지역 유행’ △2.5, 3단계: ‘전국 유행’으로 구분된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구분을 위한 지표로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계 격상 시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악산, 52년 만에 시민들에게도 열려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일부 지역이 5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북악산은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왔다. 북악산 개방은 북측 면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남측 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북악산 개방과 관련해 “북악산과 북한산,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는 의미와 함께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 사고 우려도

  다음 달 10일(목)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목)부터는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도에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주행 가능 범위도 확장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당초에 전동킥보드의 모호했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급격히 완화돼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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