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도 있다. 대내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로 인해 증가한 재정적자는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운용 여력을 제고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8년 미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정부가 시행했던 바와 같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도 병행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이어갈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이 WTO 규칙에 입각한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크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등 4차 산업의 부상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바로 친환경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저감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 국경세를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관세를 매겨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탄소 국경세의 부과는 중국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럽 등 선진국과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미·중 무역 분쟁은 우선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바이든은 2025년까지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업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탄소 배출이 낮은 친환경 관련 산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제약·바이오·배터리·반도체·전기차 등을 수혜 업종으로 분류했다. 바이든 후보가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이 누리던 반사적 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 삼성은 세계 스마트 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