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는 연합취재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표 후보자 각 1인을 인터뷰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선거법을 준수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답변을 2주에 걸쳐 게재한다.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 및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 관련 질문과 답변을 담아봤다.

  <일자리 공약>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입학 방법 △규모 △운영 시점 등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국내의 뛰어난 첨단기업이나 실리콘밸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형 산업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대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
  올해 안에 해당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당선되는 즉시 사업 진행을 검토하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먼저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려 한다. 우선 온라인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한 무료 시스템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내년 이후에 추진하려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겠다.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청년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본인이 준비한 경제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앞서 제시된 정부의 청년 경제지원은 일회적이다. 또한 재테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금융 문맹’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서울 영테크’ 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금융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금융 자립심을 키워주려 한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 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플랫폼으로도 공약을 확장하려 한다. 총 25개의 서울 청년센터를 지역구별로 1개씩 설립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본인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 공약도 실시하겠다. 이는 주거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AI가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청년들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청년들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재 취업 시장에서 유의미한지 의문이다. 현재 청년들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보수가 좋은 대기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서울형 기업 인증 제도와 더불어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사유에는 △기업별 인지도 △낮은 신뢰도 △적은 보수 △불분명한 안정성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서울형 기업 인증 제도만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도시경쟁력이 기업의 이윤과 함께 일자리를 늘려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형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서 신사업을 촉진하려 한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내부통제 같은 자발적 규제를 막고, 과감하게 신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주거 공약>
  용적률 및 높이 규제 완화로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공약으로 인해 재개발이 더 어려워져 향후 청년들의 신규 주택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서울 30평 아파트가 2017년 6억 원에서 2021년 11억 원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현재도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전임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억제했다. 실제로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재건축되지 못하는 등 많은 지역이 지금도 개발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 및 재건축 허가 △용적률 제한 완화 △높이 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조치로 제한된 공간의 주택 이용률을 높여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청년 가구의 공공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작은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구성하는 ‘모아주택’을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해 청년 매입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청년 매입임대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한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협의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초과이익환수제, 친환경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으로 해결할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을 10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달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5천 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혜대상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따라서 그 수혜대상을 10배 확대해 5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려 한다. 이에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서울시에만 있는 이른바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해 노후주거지로 방치되는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 지급 △세제 혜택 제공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예시와 토지 확보 방안을 설명해달라.
  서울시에는 우리나라 법과 시행령에 없는 서울시만의 방침인 서랍 속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한강 변에 건축물을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면 주택 건축의 경제성이 높아져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방법이다.
  또한 ‘상생주택’ 공약을 통해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제도를 시행해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겠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장기간 빌려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한 후, 주택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돼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소유주는 수십 년에 걸쳐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막대하게 발생한 세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이 더해진다면 토지를 소유한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이 있다.

  <여성 공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 공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다양한 여성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여성 안전이나 직관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을 뿐, 근본적인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었던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서울시 가이드라인 재정비 계획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과 억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요하는 ‘심기 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성차별이 심화되는 현상이 매우 안타깝다.
우선 성 역할과 그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하겠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반드시 없앨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이유로 여성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방안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꼭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성폭력Zero 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해당 기구에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감독관을 신설하고,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이와 함께 성폭력·성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도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추가 이수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 전 직장 내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기본부터 충실히 지켜져야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마련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성범죄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다.

  <재정 공약>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공약은 서울시민의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해당 공약으로 매우 중요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나눠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어 다른 방향으로 재정 공약을 구상했다.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를 통해 필요에 따른 혜택 재분배로 사회 형평성과 복지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해당 공약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중위소득 100%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인 6천만 원과의 차액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 공약>
  ‘대학문화캠퍼스타운’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대학문화캠퍼스타운은 각 대학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력 넘치고 개성 있는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가장 많은 종합대학이 입지한 동북권 지역 및 신촌 일대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한 다양한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문화캠퍼스타운 지역의 주거지와 상권이 상생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고 진행할 것이다. 실제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서울시립대 젊음의 거리 및 상권 활성화 사업 △경춘선 폐선부지 인근 대학 학생 제안 문화 콘텐츠 도입 등의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