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수)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여느 선거철과 같이 우편함엔 선거공보물이 꽂혀있었다. 공보물을 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후보자가 국가를 어떤 비전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철학과 이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를 다스릴 것인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천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이념과 철학에 입각한,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한순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철용 공약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나의 생각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전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한 차원 위의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논하고자 함을 미리 밝힌다.
  첫 번째, 국가는 개인이 더욱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은 시기마다 정해진 과정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애 주기에 맞춰 정해진 역할을 수행해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정의된다.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20살에 명문대에 진학하고 20대 중반에 좋은 학점, 스펙, 경력을 가지고 대기업 또는 전문직으로 직장을 얻어야 한다. 또 20대 후반에 훌륭한 상대를 만나 결혼을 준비해 30대 초반에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개인이 시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정해진 역할을 따르지 않더라고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주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 물론 ‘책임지는 국가’는 구성원의 생존에 관련된 경우, 또는 국가가 국민 희생의 덕을 본 경우 등 당위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져주는 국가는 결국 무기력한 국민을 만들어내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통해 ‘민생’을 책임져주겠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금전적 지원과 같이 추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통해 개인을 책임지기보다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이 외에도 국민이 자유를 누릴 권리를 경시하지 않는 국가, 약자를 위해 강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국가, 규제보다는 자유를 주며 반칙하는 이에겐 엄벌을 내릴 줄 아는 국가 등 논하고 싶은 것이 많다.
  정치인은 표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다. 유력 정치인에 줄서기, 네거티브, 지역주의,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 등은 각자도생의 전략이니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큰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관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며 증명할 수 있는 리더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