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과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골라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벌써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 대학들도 연계를 대비해 동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지난 17일(목)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확대 지원하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해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다.

  기본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정시 확대 유도책을 그대로 이어간다. 신청요건에서부터 2023학년부터 2024학년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평가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본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16개교는 4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방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의 방향성이 반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진로·적성을 위한 선택과목이 아닌 수능과목 위주 수강이 불가피하며, 고교학점제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입학전형 담당 교수는 “정시 비율을 늘린다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우선 선택한다”며 “이는 진로·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게 한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시 확대와 국고 지원을 연계한 점을 두고 ‘고교교육 기여’가 아닌, ‘사교육 기여’ 사업 아니냐는 비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기됐다(본지 1266호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돼’ 기사 참조). 수능위주의 정시 전형 자체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더해, 정시 확대 이후 ‘삼수 이상’ 및 ‘검정고시’ 증가와 사교육 및 교육특구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2022 서울대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에서도 전체 등록자 중 재수를 포함한 삼수 이상 학생 비중은 21.9%로 전년 18.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재수는 고교 졸업 이후 재도전하는 것인 만큼 고교 교육력보다는 사교육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은 대입정책의 종속변수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대입정책을 다듬은 후 대입정책과 연계성이 짙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고교 정책을 수립하는 게 수순이다.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규칙 역시 뒷받침돼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복지 역시 빼놓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