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목)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48.56% 득표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10일(화)부터 대통령 직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제 새로운 5년의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새로운 5년이 시작되기 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의 도입 배경과 사실 관계를 짚어 보자.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파기되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 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 7일(금)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직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의 문구만 있는 게시글을 올려 본격적으로 ‘여가부 폐지’ 공약 천명에 나섰다. 다음날 8일(토)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며 “더 이상 성별을 나누지 않고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홍보하는 등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아닌 여가부 폐지로 선회했다. 결국 지난 2월 15일(화) 당시 원내 4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중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한 것은 윤 당선인이 유일했다.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하지만 업무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되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서 여가부 개편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을 쏟아냈다. 더 나아가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문구를 올리며 공약을 공식화했고, 지난 2월 15일(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10대 공약을 제출해 완전히 여가부 폐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3월 9일(수)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여가부 폐지 공약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13일(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1차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7일(목)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민생과 외교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내각 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본교 경제학과 김현숙 교수를 지명하면서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개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수위가 지난 3일(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돼 사실상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금) 여가부 폐지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습에 나섰다.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고 공약을 만드는 데 제가 관여했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가부 업무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실 이전, 용산 시대 예고

  지난 1월 27일(목) 오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청와대를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한다”며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수의 측근이 내각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는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두고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실현될 경우 기존의 청와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이 아니게 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언급하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 부지의 용도에 관해 “역사관을 만들거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다. 10대 공약 중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공약에 따르면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 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당선 이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 등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논의됐다. 결국 지난 3월 20일(일) 용산동 3가에 위치한 국방부 신청사에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기존에 위치해 있던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전시 지휘 시설이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 평시 시설과 전시 시설을 통합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라며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 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시작일인 내일 10일(화) 기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토)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는 112만 4,37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와대 개방에 △관람권 프리미엄 거래 △교통 혼잡 문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논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병사 월급 200만 원, 시행 시기는?

  지난 1월 9일(일) 윤 당선인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 문구의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육군 3사단을 방문하면서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덧붙여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2022년 기준 병장 월급 67만 6,100원에 비교해 3배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취지에 비추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 문에 이 공약을 발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 희생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에 따르면 병사 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기존 병사 월급 예산에 5조 1,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병사 월급 병장 기준 67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2조 1,000억 원이다. 이에 구체적 재원 조달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윤 당선인은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며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의 공약과 윤 당선인의 공약이 다른 부분은 바로 시행 시기였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 전 후보는 임기 내 2027년까지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 전 후보는 징집병 규모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로 뒀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올해까지 지난 2017년의 최저임금 50%인 약 70만 원에 준하는 인상을 약속했었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이 67만 6,100원으로 인상되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수준까지 인상됐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지난 1월 13일 (목)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한 마디로 200만 원으로 청년들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는 후보들은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해당 후보들이 방만한 정부 구조 조정과 지출 구조 혁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9일(수)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즉시 시행을 요구했고 국방부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서로 도입 시기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수위는 지난 3일(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오는 2025년에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이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시행 시기가 ‘취임 즉시 시행’이 아니라 ‘3년 후인 2025년’ 시행으로 단계적 인상하게 돼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6일 (금)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논의해 물리적으로 2025년이 빠르다고 확답받았지만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만 나이, 일상에 정착될까

  지난 1월 17일(월)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의 유튜브 채널에 ‘사람마다 나이가 3개? 국제표준으로 통일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만 나이’로 법적 및 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는 생활 공약을 나타낸 것이다. 영상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백신 맞을 때도 2010년생은 생일 전후로 접종 용량이 달라진다”며 “국제 표준에 맞게 통일 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가 사용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와 실제 살아온 시간은 반영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쓰는 ‘연 나이’가 있다. 예컨대 2001년 6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한국식 나이: 22세 △만 나이: 20세 △연 나이: 21세로, 서로 다른 세 가지 나이를 갖는다.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공약에 따라 나이계산법 ‘만 나이’ 기준 통일을 추진한다고 발표됐다. 지난달 11일(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및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및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가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 및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 간사는 “지금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문제는 국민인식인데,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인식이 덜 돼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을 내년 초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