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 차 PCR 검사 해제
  지난 1일(토)부터 입국 1일 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 진단 검사(이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달 30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10일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크지 않고, 국내 신규 확진자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24일(토)부터 30일(금)까지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175명으로, 지난달 10일(토)부터 16일(금)의 5만 4,63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4인 가구 월 7천 원 넘게 오른다
  지난 1일(토)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인상된다. 지난달 30일(금) 한국전력은 “10월 1일(토)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kWh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307kWh를 사용하는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부가가치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한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2,27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NS 뒷광고,  유명인 대신 일반인 동원
  과거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른바 ‘뒷광고’가 일반인 숏폼 콘텐츠로도 확산하고 있다. 뒷광고란 유료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1251호 ‘유튜브 뒷광고, 적발 어렵다는 한계 있어’ 기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뒷광고가 의심되는 숏폼 콘텐츠가 288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 정혜운 시장감시팀장은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35년 만에 진실 규명
  지난달 23일(금)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12년간 총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 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나,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데 그친 바 있다(본지 1266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사건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기사 참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진실 규명 신청자 수는 544명으로, 이번 1차 진실 규명 대상자는 지난해 2월까지 접수를 마친 191명이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의견 광고’ 폐지 추진
  지난달 14일(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역 의견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견 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다. 공사의 의견 광고 폐지 방침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장소인 만큼 의견 광고는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하철이 공공장소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 공감대 속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살률,  ‘OECD 1위’ 꼬리표 유지
  지난달 27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 11.1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3.6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