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가 인공지능이면 특허출원 못한다

  지난달 28일(수) 특허청은 미국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에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며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낮춘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목)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재앙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예측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IMF는 지난 4월 예측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에 최소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위축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돼

  지난달 28일(수) 서울시의회가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1,000원 상승하는 것이다. 기본 거리도 2㎞에서 1.6㎞로 줄고, 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택시 수요가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