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본 역사 왜곡 노골화
  지난달 28일(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일 역사 왜곡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이 검정심의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심의하는 검정심의회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했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문구가 실렸다. 이에 지난 28일(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무리한 주장을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I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 잠정 보류돼
  지난 4월 1일(토)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적자로 전기·가스료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1일(금)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해 인상 여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I 소아과 문 닫는다
  지난 29일(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폐과를 선언했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최저 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30년째 동결된 진료비와 수입원 중 하나인 예방접종이 100% 국가 산업이 된 것 역시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 영역의 의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형편”이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미 없는 대책들만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