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명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명암
  • 조민규 수습기자
  • 승인 2020.05.05 02:37
  • 호수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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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에서 추경안 통과 이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씩 지급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가 공제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부 금액만 기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하리라 생각한다”며 기부를 통한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을 기대했다. 반면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기부에 동의한다고 간주해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성장과 소비증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달 28일(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성인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1.5%가 “식료품비에 사용할 것”이라 답해 소비와 관련된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역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행됐다. 이는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고 소득 및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받을 수 있다. 1인당 10만 원씩이며,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도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달 22일(수)부터 24일(금) 경기도 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증진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기대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전 국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위로금’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성동(무소속) 의원은 상위 30%에게 기부를 바라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기부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것, 그것이 공개되면 사회적 매장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4일(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오는 11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실행 계획이 확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우선 지급대상자로 오늘 4일(월)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마스크 5부제의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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