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금), 교육부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수능위주전형(이하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게끔 대입 전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 공정성·투명성 강화활동과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시 전형에 관한 참여조건이 명시됐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대입전형 구조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본지 1243호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기사 참조).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종 합전형(이하 학종)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을 4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 설계됐다. 올해 발표된 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 전형 또는 정시 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교를 포함한 16개 대학은 학종과 논술 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를 넘기 때문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전형 비율을 4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재정지원대학 선정 방식이 명시됐다. 2021년 재정지원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본교가 중간평가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다면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중간평가에서 탈락한다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다. 이후 지원중단대학은 오는 6월 신규선정대학과 함께 추가선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재선정 되면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돼 컨설팅 등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시 전형 비율 확대가 사교육과 교육특구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삼수 이상’과 ‘검정고시’ 합격자가 증가했다. 이 중 검정고시 합격자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공교육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고등학교 재학생 대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N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서울시 출신 합격자가 전년 대비 3.5%p 증가해 45.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제공한 ‘2021 서울대 고교별 등록실적 톱50’에 따르면, 상위 50개교 중 일반고 13개의 과반수인 7개교가 서울시 교육특구 소재였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수능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라는 프레임은 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