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동양인이라는 점에서 ‘동양인 증오 범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동양인 증오 범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동양인 증오 범죄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애틀랜타 경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백인 남성 용의자가 성 중독 문제를 갖고 있어 동양인 증오 범죄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서 희생자 대다수가 동양인이며 용의자가 사전에 동양인 혐오 포스팅 등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증오 범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동양인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너디노 연구소의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주요 16개 도시에서 발생한 동양인 증오 범죄는 122건으로, 지난 2019년 발생한 49건 대비 14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시아계 인권 단체 ‘아시아계·태평양 출신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이하 AAPI)’에 따르면 약 1년 동안 접수된 동양인 증오 범죄로 최소 3,795건이 보고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동양인 증오 범죄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증오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요인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됐다는 사실 등을 수사 당국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인 증오 범죄는 다른 종류의 증오 범죄보다 더욱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조지아주 미셸 아우 상원 의원은 “아시아계 미국인은 근면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 소수자로 인식돼 증오 범죄 희생자란 평가를 잘 내리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동양인 증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우선 관련 법안 제정이 촉구되고 있다. 이에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5일(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뒤 미국·유럽 등에서 동양인 증오 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이 통과되면 인종 차별적인 비방 및 선동적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예안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증오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기가 쉬워져 미국 연방과 주 정부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인 증오 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동양인 증오 범죄 방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6일(금)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8개 시민 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동양인 대상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대와 같은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단체 ‘RISE(라이즈)’의 어맨다 응우옌은 “동양인에 대한 증오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양인 증오 범죄 규탄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동양인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단체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AAPI가 이끄는 180여 개 단체는 백악관에 3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AAPI 지도자들은 지난 19일(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및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증오 범죄 사건 관련 정신 건강 치료 지원 △희생자 및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백악관 차원의 TF 구성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Stop Asian Hate’ 캠페인이 진행되며 동양인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또한 동양인 증오 범죄 해결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금) 성명을 통해 “의회가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을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를 공모하는 것과 같기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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