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월) 법무부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추진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제도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를 비롯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국선변호가 주로 재판에 넘겨진 후의 피고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돼,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 도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비율은 약 54%이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에 불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통해 피의자 변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인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월)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또한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 단계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변론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의 선정 대상은 3년 이상 법정형에 달하는 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 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과 법령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의 △대상자 선정 △법률 구조의 질적 측면 △해당 제도 운영 주체를 바탕으로 제도의 미흡을 지적한다.

  우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선정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제도의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든 무상의 국선변호인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해당 제도에 따르면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자에 해당할 시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받게 된다”며 “연령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구조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들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해 결국 업무 수행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제도의 대상자에 따른 무조건적 지원이 전제될 경우, 사건 한 건당 예산은 줄어들게 된다”며 “비선별적 국선변호 지원으로 인하여 법률 구조 자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제도 운영 주체에 따라 변호인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법무부는 기소 주체인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재판을 주관하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므로, 방어를 맡는 변호인은 두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변호인이 정부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 반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지켜 주는 일에 나설 수 없다”며 “이는 변호인의 본질에 반대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도의 업무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호인들의 개별 변호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주체를 구상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국민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