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화)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미선정 대학들이 반발했다. 미선정 대학은 정부 재정을 지원받지 못할뿐더러, 사회적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반박이 제기됐지만, 미선정 대학은 특히 ‘교육부가 평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정성평가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항목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만점 ‘기준’에 따라 진단한다. 반면 정성평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사람’이 대학의 정성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성평가에서 평가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에서 평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정성평가 결과를 미선정 대학에 전달할 때, 평가 근거를 제외하고 각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만 공개했다. 실제로 한 대학에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20점 만점에 13점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왜 13점을 받았는지’는 전달하지 않았다. 미선정 대학이 궁금한 것은 평가 근거인데, 점수밖에 볼 수 없던 것이다. 이는 주관식 평가에서 평가자가 감점 요인을 기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선정 대학은 명확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각 대학이 평가 근거를 안다면 이를 면밀히 확인한 뒤 그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겠지만, 배점 결과만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육부의 평가 방식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목적은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이지만,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려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성평가에서 근거 없이 점수만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평가 근거를 공개한다면, 대학들은 적어도 ‘무근거’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궁극적인 목적도 상실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평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미선정 대학들은 평가를 불신하게 됐고, 평가 목적 역시 흐려졌다.

  따라서 평가된 점수뿐 아니라, 그렇게 평가한 이유도 당연히 대학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평가 근거를 알림으로써 미선정 대학에는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각 대학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공정한 평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거 없는 평가는 그 목적을 퇴색시키기에 개선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