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강윤성 씨가 구속됐다. 강 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임에도 재범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독하는 장치다. 전자발찌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해당 장치가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씨의 자수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재질 개선을 약속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도입 이후 이미 6차례 강화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10월 26일(화)에는 당시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4.4배 강화된 전자발찌가 보급됐으며, 지난 2018년 1월 3일(수)에는 법무부가 두께를 2배로 늘리고 휴대용 추적 장치까지 내장시킨 일체형 전자발찌를 전면 도입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및 전자발찌 훼손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해 10월 8일(목)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성폭력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달 29일(일) 배포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설명자료(이하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자체 보강 이상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전자발찌를 포함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지난 7월까지 4,84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뿐이다. 이는 전자감독 인력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17.3명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목) 성명문을 통해 “현재 전자감독 인력은 적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자칫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경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 강화도 주목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법무부가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CCTV와 위치 추적 정보를 연계해 위반 현장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서울 14개 자치구의 경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자치구별로 관제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서울 송파구는 경찰의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 자치구 중 하나였다. 법무부 심선옥 전자감독과장은 “예산 문제 등으로 모든 자치구 혹은 지자체와 연계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 심리치료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강력범죄에 대응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수감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금)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금)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서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죄‧훼손죄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제도 개선의 개선 방향을 밝히며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추진을 내놓았다. 이날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전자발찌 제도 및 범죄 예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