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월) 본지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연합 취재했다. 제33대 및 제34대에 이어 현재 제38대 서울시장에 재임 중인 오세훈 후보 관련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주거 정책>

  서울 청년 가구의 경우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도 평균 20%대의 높은 수준이다. 현재 10%대의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가격도 대폭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후보의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역시 주거 및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 같아 보인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청년 주택이 들어가는 그 동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단점도 발견되고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일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가 보완 및 수정했던 사항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평수를 넓히는 것이다. 청년 주택이 협소한 주택으로 구성돼 있어서 들어간 청년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평수를 늘리자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과 ‘평수가 늘어나면 개수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결국 두 가치를 양립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평수를 늘려보자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청년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저비용에 집착해 건물 자체가 겉보기에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지 않아서 ‘저렴 주택’ 같은 느낌이 들게 공급되다 보니 그 지역 사회의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부분도 보완해 서울시가 신경 쓰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지역 사회의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해결은 임대 주택이다. 과거에는 임대 주택 하면 저소득층 시민들이 거주한다는 인지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진 않았다. 또 그 근처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도 좋은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주거 형태였다. 점차 현대 주택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이용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입대 주택을 더 고품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임대 주택의 고품질화를 선언하겠다. 실제로 서울에는 적게 보면 17만 가구, 넓게 보면 한 30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있다. 이제 재건축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기존 상태에서 평수를 1.5배 정도 넓힐 것이다. 10평짜리는 15평 정도, 15평짜리는 한 24평 정도 이렇게 넓히겠다. 그리고 사용되는 기자재를 좀 더 고급화해서 분양 주택하고 같은 퀄리티로 맞출 것이다. 이른바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고급 주택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임대 주택에 살더라도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

  임대 주택 및 청년 주택의 고품질화가 결국 주택에 들어가는 재원과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만약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임대 주택 및 청년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임대 주택 고품질화가 임대료 부담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사실 임대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수별로 이용료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 책정을 면적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입 기준으로 하는 수입 연계형 산정 방법이 도입된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에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등의 어떤 고품질화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임대 주택 아파트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헬스클럽도 들어가고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가고 옥상 공원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가난한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이런 질문도 나온다. 그런 시설들의 경우 지역 사회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비율에 일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충당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비를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100% 가능하지는 않겠다. 아무래도 고품질화되면 그만큼 고품질화된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아마 임대료나 관리비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이다. 

  <교통 정책>

  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운임 동결,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운행 시간 단축 혹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는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운임 인상을 반대한다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운영을 정상화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전 세계적인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이른바 가성비가 매우 높다.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거의 1달러 정도 가지고 웬만한 거리는 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 가면서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사실 많지 않다. 문제는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보니 사실 적자라는 것이다. 적자도 많이 적자다. 
 
  이는 교통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복지 비용으로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특히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께는 서울시나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해 가면서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교통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교통공사 적자의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씩은 중앙정부가 20년에서 30년 전에 결정했던 어르신 무임승차가 원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래서 매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다. 일정 비율 부담을 해 달라, 이게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무임승차를 허용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정했고 벌써 시행된 지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누적되는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신정부가 출범했다. 신정부에는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인데 신정부는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교통비를 인상이 언급됐는데 가능하면 계속해서 인상하지 않고 버텨 볼 생각이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 복지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에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 인상 때문에 특히 다들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교통비까지 인상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다. 가급적이면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요청을 관철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실제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상당 부분의 교통공사 적자를 서울시가 분담을 했다. 어차피 교통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정책>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창출된 일자리가 민간 기업 인턴 스펙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일자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이 있나.

  뉴딜 일자리 같은 것을 통해 어떤 스펙을 쌓고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경우에는 보다 고스펙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청년취업사관학교다. 본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시스템이다. 문과 전공자나 지금 인기가 좋은, 그래서 취업하기 쉬운 그런 스펙의 이과생이 아니라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교육비로 1천만 원 단위 이상을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스펙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벌써 세 군데의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오픈했다. 금천구하고 영등포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공약하기를 25개 자치구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다 만들어서 비전공자들이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것 외에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쌓을 수 있는 스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나 산하 단체에 인턴 과정을 늘려 뉴딜 일자리에 비해 준비된 취업, 원하는 직장에 적합한 그런 스펙을 인턴 과정을 통해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펼쳐나갈 생각이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창출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좋은 인턴쉽 과정도 많이 개발해 청년에게 기회들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 써 나가겠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 출판 등 상업 특정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해 지역 거점의 전략 산업 육성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골목 상권 다섯 곳을 선정해 서울 대표 상권으로 탈바꿈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발표했다. 이렇게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도심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치구 간 연계를 통해 자치구의 특색을 살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이 창출하고 또 앞서가는 중소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골목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 

  골목상권의 상권이 살아나야 일상생활 속에서 창출되는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도 선순환 구조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 업종들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가로수길 같은 곳이다. 그런 곳을 착안해 골목상권 브랜드화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흔히 가시는 경의선 숲길, 연트럴파크.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처음에 별 기대하지 않고 만들었던 길인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다. 청년들이 친구들과 연인끼리 이렇게 가서 즐기는 공간이 돼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을 많이 만들겠다. 경리단길, 샤로수길, 송리단길, 청년들에게 익숙한 장충단길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의 새로운 시도들이다.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귀금속 상가처럼 지역적으로 특화된 곳이 있다. 그런 곳들을 계속 개발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 성동구의 수제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사실 공공이 먼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일어 변화가 생겨날 만한 타이밍에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서울시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서 변화를 모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 단순 재정 지원 외에 다른 방식의 지원을 교육부와 타 지자체와 함께 고민한 바 있나.
 
  우리 사회에 보듬어야 될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장애인이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하고 어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욱더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장애 인재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대학>

  지역 사회 내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을 교육해 좋은 자원으로 키워내고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시스템을 비롯해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대학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처럼 창업 지원을 하는데 해당 대학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시작이 됐다. 지역 사회에 학교를 오픈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 필요해지는 현시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학생들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발맞춰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협력 방안이 경제 활성화나 대학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충분히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아마 대학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다. 협업 양상도 다를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면 거기에 맞춰 판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