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 기숙사는 다른 주거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제공해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부담 없는 주거시설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어도 낮은 수용률 때문에 문턱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에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교 기숙사 수용률은 11.5%로 지난해 기숙사 수용률 11.6%에 비해 0.1%p 소폭 하락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본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019년: 12% △2020년: 11.5% △2021년: 11.6%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제외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23.8%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 수치에서 알 수 있듯, 대학 기숙사가 재학생들의 주거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3.8%다. 재학생 1,560,341명 중 수용가능인원이 370,84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기숙사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강제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지난 1996년까지 시행된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 정원의 15% 이상을 수용 인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학설립을 더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대체되며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경우,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 협소 문제나 안전 관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기숙사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기숙사 자치위원회(이하 기자위) 인준이 완료된 이후 여러 걸림돌로 인해 정식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본지 1233호 ‘기숙사 자취위원회 인준 완료’ 기사 참조). 지난 2월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기숙사 수용률 및 입사율이 미비하고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감소해 기자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숙사비 책정 근거 요청 역시 기자위를 통해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이 또한 진행되지 못했다(본지 1283호 ‘“학생자치기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연속성을 유지해야”’ 기사 참조).

  기숙사가 불충분하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등 부담이 가중된다. 최소한의 학생 복지를 위해 기숙사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학생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양호한 주거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