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월) 교육부는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정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차년도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적정 규모화, 특성화 등을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 추진과 지역 수요와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질적 혁신 추진 △산업·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이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사항으로 마련됐다.

  올해 교육부가 측정한 사업비의 경우 8,05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27억 원가량 증가했다. 사업비는 ‘포뮬러 사업비’ 70%와 성과 평가 인센티브 금액 30%로 구분하여 각 학교에 배분된다. 포뮬러 사업비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학부 재학생 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고려해 지급된다. 본교 포뮬러 사업비 가배정액은 약 5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원가량 증가했다.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과정혁신팀 박민주 팀원은 “포뮬러 사업비의 경우 전체 대학을 권역별로 나눠 산식에 따라 일괄 배분한다”며 “사업비를 통해 전년도에 진행했던 연차 사업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올해 자율혁신계획 수립에 따라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사업비 집행 자율화 △평가 지표 영역 및 배점 △교육혁신 전략 평가 방법 등 일부 변동 사항이 있다.

  우선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집행 자율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집행 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계획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르면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를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인건비의 경우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총액 한도 25%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 박 팀원은 “지난해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최소화해 진행했다”며 “올해 인건비 제한이 완화됐지만 1차년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지표의 경우 기존 평가 지표를 대폭 간소화해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 관리 총 3개 영역을 평가하게 됐다.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로 평가하는데 각각 서면 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표별 절대평가 방식과 대학 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표준화 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후 평가영역별 패널 내 순위 및 평점을 고려해 △A △B △C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영역별 합산 점수는 도출하지 않는다.

  평가 지표 중 교육혁신 전략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 혁신 추진 전략으로, 평가 지표 배점 중 80점에 해당한다. 박 팀원은 “지표별로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그중에서도 교육혁신 전략에 대한 배점이 전체의 8할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혁신 전략으로 새로운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 및 교육 과정 운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대학의 혁신 의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공과 취업 간의 부조화 해소를 위해 전공 선택 기회와 연계 및 융합 전공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팀원은 “1차년도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가장 큰 방점을 갖고 있었다”며 “1차년도 사업을 고도화하고 교육부의 교육혁신 전략을 추가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교육혁신 부분에 사업비를 먼저 배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심교육성과 지표에서는 유지 충원율을 정량 지표 표준 점수로 평가할 계획이다. 유지 충원율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체 배점 중 10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정보 공시 자료와 대학별 제출 자료를 활용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한다.

  자체 성과 관리는 자율 성과 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으로, 학내 성과 관리 실적 등의 정성 지표를 통해 절대평가 한다. 자율 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달성도 그리고 학내 성과 관리 전담 기구 구축 및 운영 후 자체 평가 실적 등을 평가한다. 본교의 경우 평가·전략사업추진팀에서 자체 성과 관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본교는 자율 성과 지표 달성도 점검을 위해 사업 수행 실무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중간 점검을 시행했으며, 오는 4월 말 최종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대학별 2023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가 지급됐으며, 오는 7월 1차년도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연차 평가가 시행된다. 이후 오는 8월 사업비를 확정하고 2차 사업비가 지급된다. 대학이 이미 수립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