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전·현직 언론인 119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계 인재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인천 남동구 을 이훈기 후보와 인천 부평구 갑 노종면 후보에게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모인 언론인은 언론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방송규제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저널리즘 강화 지원 △국회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규제기구 개혁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개혁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YTN 민영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공영언론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 개정 요구까지 이뤄졌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미한다. 

  언론계가 야권을 중심으로 움직인 까닭은 여권의 언론 대응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공영방송과 관련해 계속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야권 성향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종합편성패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혐의로 기소당해 면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방통위에는 여권 성향 위원만 남게 됐다. 이후 방통위 의결을 거쳐 야권 성향의 KBS·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장 및 이사와 EBS 이사가 해임됐다. 또한 △방심위 인사 대거 교체 △KBS 사장 해임 △이동관 전 홍보수석 방통위원장 임명 등 언론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개정안인 방송3법을 국회에서 가결시키자 지난해 12월 1일(금) 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KBS 내부 대외비 문건에서 ‘KBS를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 장악하라’는 내용이 발견됐다. △불공정 편파 왜곡 가짜뉴스 근절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 △KBS 2TV 민영화 등의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은 “권력의 눈에 거슬리는 언론이 더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공중분해시키겠다는 권력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월) KBS는 “대외비 문건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라며 정정보도 신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에서도 YTN의 편향성에 여권이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친정부 성향을 띠는 민간 기업에 소유권을 넘겨 정부가 언론 장악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YTN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며 “민간한테 완전히 가게 해 정말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발언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이하 YTN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다 팔겠다는 치졸한 복수극이고, 사기업에 줘서 해체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YTN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이 YTN 전체 지분에서 30%가량 차지해 사실상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2월 유진그룹이 해당 지분 전수 낙찰 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YTN 지부는 “민영화를 통한 언론장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