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12년 만에 인상… 과거 본교는?

  올해 본교는 학부 등록금을 4.95% 인상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본지가 분석한 ‘2007년 ~2025년 학부 등록금 증감 추이’ 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2007~2008년: 인상 △2009: 동결 △2010~2011: 인상 △2012~2013: 인하 △2014~2024: 동결을 택했다.

  본교는 지난 2007년 학부 등록금을 9% 인상했으며 2008년에도 최저 5%에서 최고 7.9%까지 학과별 차등 적용했다. 2009년에는 전년도 인상분을 동결했지만 이후 2010년 4.8%, 2011년 2.8%로 다시 인상했다. 2012년부터 학부 등록금 3.2% 인하를 시작으로 2013년 1.75%를 인하했다. 이후 지난 해까지 동결을 유지했다. 2012년 이전 5년간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은?

  등록금 책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이뤄진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 심위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등심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1인당 교육비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등심위는 지난 2011년부터 법제화 돼 의무 설치됐다. 2011년 이전에는 등록금 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를 운영해 본교 주체간 등록금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등책위의 경우 등심위처럼 법적으로 설치가 강제되는 기구는 아니며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도 가능한 구조였다.

  특별장학금과 학생활동자치 예산 등심위 역대 최고 금액 기록

  지난달 20일(월) 제5차 등심위에서 특별 장학금이 지난해 대비 7억 원 인상된 1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별장학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2010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처음 지급됐으며 등심위에서 등록금과 함께 합의된 것은 2017년부터다. 최근 8년간 본교 특별장학금 예산은 2017년 4억 5천만 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억 5천만 원 증액된 10억 원이 유지됐다.

  본교는 올해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5억 5 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 천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10년간 본교 학생자치활동 예산 중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본지가 분석한 지난 10년간의 학생자치 활동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4~2015년: 3억 원 △2016년: 2억 3천만 원 △2017 년: 3억 원 △2018년: 2억 7천만 원 △2019 년: 3억 4천만 원 △2020~2021년: 4억 원 △ 2022~2024년: 4억 6천만 원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응

  본교는 지난 2013년 학부 등록금을 1.75% 인하한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왔다. 지난 12년간 동결 및 인하 정책을 유지해 오며 코로나 19 등의 시기적 상황에 더해 학교 본부의 인상 논의 및 학생의 반환 요구가 매년 이어져 왔다.

  지난 2000년의 경우 등록금 인상 반대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동맹휴업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했다. 총학생 회 소속 12명이 6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했고 동맹휴업을 감행해 수업 대부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에는 △등록금 8% 인상(안) 반대 △학내 공간 문제 해결 △야간 등록금 5% 환불 등을 담은 요구안을 학생총회에서 상정 및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11년 등록금 2.8% 인상이 확정되자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열어 본부에 등록금 인상 철회와 환불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등록금 인상 철회가 아닌 교재지원비 명목으로 1, 2학기 후반에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이 이뤄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님을 주장하며 문화상품권 지급 반대 서명운동과 반납운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2020년 총학생회는 등심위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주장하며 등록금 부분 환불 및 ‘코로나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주장했다. 결국 2학기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 총 15억 6천만 원 규모의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당해 서울권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을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등록금의존율로 보는 등록금

  등록금의존율(이하 의존율)¹⁾은 대학의 자금 수입 총액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교의 의존율은 매년 60% 전후를 기록하며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의존율은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등록금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립대 수입의 등록금 편중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의존율은 50.1%로 최근 14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의존율은 지난해 59.8%를 기록했고 △2022년: 59.7% △2021년: 59.3% △2020년: 61.5% △ 2019년: 58.9% △2018년: 59.4%의 비율을 보이며 약 6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존율 하락을 위해 수입구조 다각화 및 다변화를 장려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10여 년 동안 사립대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의존율을 50%대로 낮췄으나 여전히 세입의 절반 이상”이라며 “미국의 경우 △투자 수익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자체 수입을 다각화해 의존율이 34% 수준”이라고 말했다.

  본교의 재정 상황 개선방안은?

  본교도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본교 법인의 수익구 조의 단편화와 수익사업의 부족으로 단기적 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등록금을 제외한 재원은 기부금이나 법인적립금, 수익 사업으로 인한 수입 등이 있으나 본교 법인은 이미 법인 몫의 최대치를 출연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를 단기간 내에 개선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4학년도 제3차 등심위에서 법인부담금과 관련해 당시 정진수 위원 (법인사무국장)이 “해당 부담액은 법인 차원 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 학생 위원들이 추후 이사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개진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성민규 위원(제64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자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_{1) 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수입 제외)/자금수입총액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