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란 등록 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학교위원 5 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등심위는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본지는 이번 등심위의 주요 논의 사항과 쟁점을 심층 취재해 등록금 인상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조명했다. 본교 등심위 위원장 겸 장경남 학사부총장과 등심위 학생위원 겸 제65대 총학생회 김주영(국제법무‧21) 총학생회장을 만나 각 측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최종 결정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 봤다.
제1차 등심위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논의”
지난해 12월 20일(금) 제1차 등심위가 소집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과 상견례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중요 안건이 포함된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필수 참석 보장 안건이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등심위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가 회의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학사부총장은 “본교가 지급하는 회의비가 교통비 수준에 불과한 데다 회계사의 업무 시기와 등심위 일정이 겹쳐 그동안 외부 전문가가 매번 출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 논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이 반 드시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 위원이 불참할 경우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회의 내에서 중요 안건이 포함된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위원이 반드시 참석할 것을 합의했다.
제2차 등심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5.5% 확정”
지난해 12월 23일(월) 제2차 등심위가 소집됐다. 대학원 등록금 책정과 순수외국인 유학생(학부) 등록금 책정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 위원은 △대학원 등록금 환원율 △등록금 인상과 모집률의 상관관계 △평균 등록금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학원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인상에 찬성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타 대학의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가 존재해 등심위에 함께 참여하지만 본교의 경우 운영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5.5%로 확정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타 대학의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가 존재해 등심위에 함께 참여하 지만 본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내 구성원 모두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원생의 주된 요구 사항은 연구 공간 확보로 학부생과 달리 장학금 확대 등 의 요구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학생회장는 “학교 본부 또한 실질적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것을 노력하고 공간적인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제3차 등심위
“유학생 등록금 7.0% 인상 확정”
지난해 12월 24일(화) 열린 제3차 등심위에서 순수외국인유학생(학부) 등록금 7.0% 인상안이 확정됐다. 당초 학교 측은 5.5% 인상을 제안했으나 학생위원 측이 이를 1.5%p 상향한 7.0%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위원은 △ 유학생 장학금 환원율이 높은 점 △타 대학 대비 유학생 등록금이 낮아 인상 시 타 대학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점 △유학생 유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7.0% 인상안을 제안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15%인 반면 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38%로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이에 대해 김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학부생과의 실질적 등록금 납부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유학생에 대한 학생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 총학생회장은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유학생 자체적으로 학생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돕고 유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들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학사부총장은 “대학은 등록금 경쟁력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 평가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본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등심위
“학부 등록금 4.95% 인상 최종 결정”
지난 1월 10일(금) 개최된 제4차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4.95% 인상안이 확정됐 다. △법정부담금 일부 교비 진행 △학부 등록금 4.95% 인상 △기타이월금 학생복지 예산으로 투입 조항 신설 등이 논의됐다.
본부는 학부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 △소비 자물가·최저임금 상승 △학생경비 집행액 증가 △전임교원확보율 충족 필요 등을 근 거로 제시했다. 학생위원 측은 이에 반박하며 △학생 반대 △납부자 부담 △인상 근거 납득 불가 △대학 자체 자구책 마련 필요성 을 강조하며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동결로는 건전한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국고사업비로는 교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학사부총장은 “4차 회의는 학부 등록금이 핵심 안건이었던 만큼 양측 입장이 달랐고 조율 과정에서 다수의 정회가 발생해 등심위 최장 시간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법정상한선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4.95% 인상안을 제안했다.
이 수치는 2012학년도 3.2% 인하, 2013학년도 1.75% 인하를 합한 값이다. 장 학사부 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인상보다는 과거 인하분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설명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동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상분 투자 분야 명시 △법인‧ 학생대표자 수익사업 개선 논의 간담회 마련 △총장의 등록금 인상 배경, 취지 전달 기회 마련 총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인상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세 가지 요구 모두 수용했고 기타 이월금 학생복지 예산 활용 조항 추가 조항을 논의한 후 학생위원이 4.95% 인상안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장 학사부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등록금 인상 비율을 두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등의 외부 요인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5%라는 인상률이 부담될 수 있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췄다”고 설명했다.
제5차 등심위
“자유전공학부 등록금 책정 논의”
지난 1월 20일(월) 제5차 등심위에서 △ 2024학년도 추경예산 심의 △2025학년도 본예산 심의 △자유전공학부 등록금 책정 △학생복지합의안이 주요 안건이었다.
자유전공학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학교 측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과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졸업 전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고비용 학과로의 진학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본부는 자유전공학부 운영 과정에서 △수업 편성 △교원 확보 △공간 배분 등 자원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강사료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 학사부총장은 “자유전공학부 439명이 입학하고 상당수가 IT 관련 학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며 “IT 계열 학과로의 진학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공간과 시설이 요 구되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수요자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IT대 진학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학사부총장은 “과거 자유전공학부가 운영되던 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책정했다”며 기존 사례를 반영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교 등심위 총평은?
장 학사부총장은 “등심위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학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자정작용을 이끌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2025학년도 등심위는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인 변화 및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