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모집 비율 축소 전망

  교육부가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연계 강화를 통해 대입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6일(목) 교육부가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전형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해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간 진행 되며 4주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교육부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년에서 2026년은 대학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전형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학이 학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 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성된다. 기본사업은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약 8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공모사업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6개교를 추가 선정해 사업비의 약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 및 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4가지 분야에서 최대 4개교를 선발한다. 자율공모사업의 중점 평가 항목은 △기본 사업과의 차별성 △고교 교육 기여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이다.

  자율공모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선정된 대학은 총 사업비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또한 인건비 편성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대입 전형 연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고교교육과 대학 간 연계 확대 △대학의 대입 관련 사회적 책무성 증진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대학의 대입 관련 사회적 책무성 증진의 경우 기회균형 전형 등 법령상 의무 선발 비율 준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입학생의 다양성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며 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 등 관련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입학 사정관의 교육 체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고교학점 반영 전형 설계 시 정시 비율 조정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전형 변화 유도를 위해 차별화된 전형을 제시하는 대학에 한해 정시 모집 비율을 기존 40%에서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기조에서 일부 방향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방 안에 따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해야 했고 논술전형 폐지도 유도됐다. 이 기준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으로도 반영됐다. 해당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이며 본교 도 포함됐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김경범 교수는 “정시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 당국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총 585억 원으로 지난 2023학년도 대비 6억 원 증가했다. 대학들은 지난 14일(금)까지 지원사업 사전 접수 를 마쳤으며 오는 4월 24일(목)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본교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보통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본지 1315호 ‘본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보통’ 평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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