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금)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번 달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줄어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 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축 방안이 해결책이 아닌 단순 압박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정원을 5,058명으로 유지하며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 전체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2,000명을 더 뽑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의대생 전원이 동시에 복귀하게 되면 교육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5학년도 신입생을 합쳐 약 7,500명의 학생이 같은 1학년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됐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재 돌아가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 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연세대는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조치 의사를 밝혔다. 오는 24일(월) 미등록 휴학생에게 제적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대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이 될 수 있다고 전했으며 고려대 역시 오는 21일(금) 최종 등록 및 복학 신청 마감 이후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2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장관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 상황이 지속 되면 의료 교육의 붕괴까지 걱정할 위기” 라며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증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