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8일(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수)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세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응본부는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 사단) △위험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 위 3개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됐다.

  특별조사단은 관세 회피 및 원산지 세탁과 같은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둔갑한 제품의 우회 수출이나 전략물자·핵심 기술 유출 시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시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민감 품목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 △태양광 셀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을 지정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원산지 표시와 FTA 특혜 기준 등 국내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향후 관세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수입 품목 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수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 기업 에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해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해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한 바 있다. 관세청 고광효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국가 간 관세 격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응본부 출범을 계기로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