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이 지자체 중심의 행정 사업으로 변질돼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이즈 사업은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거점 국립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 △기획 △예산 집행 △성과 관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이 사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자체를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대학은 협약을 통해 참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주도권을 지자체가 쥐고 있어 대학이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라이즈 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에 따르면 교수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강사료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학은 교수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외부 강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라이즈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1조 1,010억 원에서 7,961억 원으로 3,049억 원이 삭감됐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722억 원에서 4,243억 원으로 1,479억 원이 삭감됐다. 라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총 4,243억 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