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는 연합취재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대표 후보자 각 1인을 인터뷰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선거법을 준수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답변을 2주에 걸쳐 게재한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제17~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기호 1번 박영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책 관련 질문과 답변을 담아봤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하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한 공공주택 30만 호 중 몇 가구 정도를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인가. 또한 입주 및 분양의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존에 서울시와 SH가 협업한 프로젝트 ‘청신호’ 아파트가 있다. 이는 청년의 ‘청’과 신혼부부의 ‘신’을 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러한 청신호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청년 △1인 가구 △2인 가구 △여성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형식으로 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과 땅을 동시에 분양하는 것이 아닌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지불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도 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 또한 공공 임대 형식으로 9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역세권과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업무 △주거 △의료 △교육 등이 특화된 공간인 클러스터와 결합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이므로 입주자의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질 개선도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을 하는 불법건축물이 여럿 있다. 대학생·청년 주거의 질 상승을 위해 새로운 주거 공간 확대 외의 기존 주거 공간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나.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서울시에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부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불하는 공공기여금 △공공자금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을 모아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서울주택도시기금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 4.5일제>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서울시에만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유연하게 주 4.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임과 동시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다. 주 4.5일제로 일자리를 나누면 그 자리에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며, 지금보다 노동의 강도가 줄어들어 워라밸 시대에 적합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4.5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인 곳이 많아 노동 강도가 강한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4.5일제가 잘 정착된다면, 사회 전체로 영향력을 퍼뜨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년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만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출발점부터 빚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기본소득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매년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기본소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만큼의 재투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기본자산 정책의 일환으로,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리는 정책을 구상했다. 이후 만 30세부터 40세까지 빌린 원금을 갚고,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정책이므로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은 없다. 이러한 지원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직정원>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직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수직정원 조성은 아직 국내외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중국 쓰촨성의 수직정원 아파트는 정원 관리 미흡으로 모기와 해충이 가득해져 입주율 10% 미만의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듯 국내외에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기존의 녹지 활성화가 아닌 수직정원을 공약으로 꼽은 이유와 △구체적인 건설 방식 △예상되는 완공 시점 △완공 후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해달라.
  지금도 다방면으로 수직정원 도시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해 서울 만의 수직정원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실패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된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직 숲 도시(Bosco Vertical)는 지금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많은 효과가 증명됐다. 또한 수직정원인 ㈜아마존 제2 본사가 들어서는 버지니아는 4계절이 뚜렷한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다.
  이렇듯 충분히 좋은 선례들이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중국의 사례는 쓰촨성 지역이 서울과 달리 일조량이 부족하고 무더운 기후이므로 비교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1분 서울’ 도시 다핵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겠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만들겠다. 이곳에서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로 △등록 △공유 및 나눔 △거래 및 경매 △투자되도록 지원하겠다.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이미 서울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한 민영 의료기관에서 외면하는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 내에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질문대로 공공의료 시설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 공공의료 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는 21분 생활권 내에서 생활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21분 생활권 안에서 주민들을 1차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동네병원과 약국이 그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4대 정보 취약계층이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시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결제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하다. 향후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도입하는 ‘KS-서울 디지털 화폐(이하 KS-코인)’ 역시 실효성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로 도입되는 KS-코인의 이용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한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이하 위로금)이 KS-코인 형식으로 지급될 것이다. 위로금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KS-코인이 지급되면 수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우선 KS-코인은 온라인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유통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사용하겠다.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KS-코인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후에 소멸하도록 사용 기간을 늘려 잡았다. 이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까지 고려해 사용 기간을 설정했다.

  <여성 정책>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정책 브리핑 자리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기업의 선정 기준 △의무 구매 할당 비율 △정책 강제성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우리나라 사회의 여성들에게는 아직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제도에서 ‘경력단절 예방’ 제도로 정책적인 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다. 이를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 의무구매 비율 제도를 확대해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최종 목표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