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한대신문
사진 출처: 한대신문

  <주택 정책>
  주택 4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주택 공급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다. 분당, 일산을 만들고 계양구까지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직장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지하철, GTX 등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래서 ‘직주근접’, 즉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형태로 통합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41만 호의 주택 중 30%를 청년 세대에 우선 배정할 것이며, 소득 계층 등 선발 조건 및 기준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

  <청년 주거비 정책>
  서울 청년 가구의 경우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또한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의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을 거주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에서 30%에 불과하다. 이에 기숙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 지원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나가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 기숙사를 만들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매년 30만 원씩 30년 동안 500만 원을 공급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p밖에 안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54%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이상 주택담보대출비율 ‘LTV(Loan to Value ratio)’도 제한돼있어 대출이 제한돼 청년 세대들이 경기도에 집을 얻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3%의 낮은 이자로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다. 집값이 2배, 3배로 올라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진 임차인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누구나집’ 정책이다.
  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대 분리형 주택을 강화시키겠다. 서울의 중산층 중년들은 35평에서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아들, 딸이 다 집을 나간다. 학교와 결혼으로 인해 자녀가 나간 집에는 부부만 살게 되고, 아들과 딸의 방은 비어있다. 빈방을 임대해주고 싶어도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임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 분리형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두 개 만들어 별도로 임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청년들이 오피스텔에 살면 안정적이지 않은 주거 환경과 여러 보안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내에 세대 분리형이 가능해지면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중년 세대는 임대 소득이 생기 때문에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세대가 300세대 정도 만들어지면 맞춤형 공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세탁 서비스 및 아침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호텔의 기능을 결합시킨 ‘아파텔’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도 해보겠다.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포털이 되게 하겠다. 이후 주거비 제로의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출처: 한대신문
출처: 한대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은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여파로 대학가 인근 식당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년들도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가격을 통제하면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있다.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적절한 시기에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차 3법에는 2년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2년 계약 갱신권을 부여했다. 계약 갱신권 행사한지 오는 8월에 2년째가 된다. 그 기간 동안 5% 인상 제한을 했다. 임대차 3법이 통제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니 집주인이 관리비를 많이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제하면 시장이 뒤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청년들에게 드는 큰 비용은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비용은 주거비인 것 같다.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거비 일부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통신비도 곧 지원한다. 재원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이러한 지원금을 촘촘하게 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교통 정책>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무료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버스 무료화보다 저상버스 확충 방안과 대중교통 보행 환경 인프라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먼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전동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생각이다. 22개 역사에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임기 내에 100%로 설치하겠다.
  또한 58% 정도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도 100%로 달성하겠다. 그러나 마을버스 저상버스는 여전히 보급이 부족한 상태다. 마을버스 저상버스 특성상의 문제인 고갯길을 올라가는 등 구조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병행해 갈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쓰게 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마을버스부터 먼저 해보려고 한다. 마을버스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 약 700억 정도의 1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내버스로 확대하면 최대 4천억 정도로 생각되나,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상호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의 적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부터 노력해보려 한다. 이는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것으로 대체하겠다.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소득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만약 당선된다면, 서울시 내에서 기본 소득세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예를 들어, 천만 시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그게 10조다. 이를 12개월, 한 달에 10조씩 열두 달 준다면 120조가 된다. 서울시 일반회계가 44조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민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해 생각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본소득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춰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일자리 창출>
  UN 제5본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UN 본부는 유럽에 두 개, 아프리카와 미국에 각 하나의 본부가 있는데 45억 명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없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UN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는 UN 총 예산의 2.8%이다. 그러나 UN 직원은 127명이다. UN 기구가 전 세계에 만 개가 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30개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제화가 이 부분에 너무 어두웠던 것이다. 한국은 최초로 UN군이 파견돼서 지켜준 나라이고, 식민지 해방된 나라가 원조를 바꾸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UN 본부를 유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나 명분이 모두 갖춰져 있다.
  UN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왜 UN을 유치하지 못했나를 물은 적 있다. 이에 반 전 사무총장은 UN 본부 유치는 필요하지만, 부지 건물을 제공을 결단할 만한 주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전에 서울에서는 일 년에 약 500번에서 800번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8,000번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000번의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생각해보면, 청년들의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업 회의 △관광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또한 UN 주재원 자녀들이 오게 되면 그 자녀들을 공부시킬 국제학교가 필요하다. 국제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 학생도 40% 정도 필요하다. 이는 서울의 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학과 협력하며 상호 간에 발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주4일제>
  노동 분야 공약 중 재택연계형 주4일제 시행을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내 민간 기구의 사회적 기구 설치 방안과 재택근무 사각지대 존재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민간 기업의 사회적 기구 도입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주52시간으로도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많다. 그런데도 주4일 근무제를 하자는 것은 앞으로의 목표지만, 중간 단계로써 4+1 정책을 해보자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먼저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대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불편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해보고 나서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 공공 분야에서부터 무리 없이 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직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울에서 재택근무 가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노동권도 충족하겠다. 앞으로는 기가 시티, 즉 기가바이트가 움직이는 서울로 가야 할 것이다. 모든 서울 시내 인프라가 스트리밍할 때 끊김이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이 바로 쏟아지려면 기가바이트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재택근무도 훨씬 발전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스트리밍이 유지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해가겠다.

  <환경 정책>
  후보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후 위기 계획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050년 탄소중립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는 2050년에 탄소 제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중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40%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8년 안에 NDC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각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탄소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가지겠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과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탄소중립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세계 일곱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중 제조업이 한 20%에서 30%가 넘게 CO2를 발생시킨다. 이에 △제조업 분야 △통신 분야 △운송 수단 △택시 △버스 △화물 △자동차의 CO2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다양한 분야의 세부 목표를 정해 조합들과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대학 재정 지원>
  현재 서울권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학생 교육의 질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재정이 많아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 교육청 예산이 많아졌다.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서울시가 노력하는 것은 부분적인 지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임명직 서울시장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서울시장으로써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 정부로 하여금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요청하겠다.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서울런’이라는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유명 학원 본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었지만 대상자의 7.9%만 참여했을 정도로 투자에 비해 결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유지하거나 보안을 대체할 계획이 있나.

  인천시장을 역임했을 때 인천도시공사가 지원했는데 워낙 효과가 없어 폐쇄시켰다. 서울런을 통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사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1인당 64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7.9%만 보고 있고, 교재비는 별도로 받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투입 예산 대비 실제 효과가 나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대비 효과 △교재비 문제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EBS의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